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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청기 지원금 오르니 청각장애 진단 건수도 늘어나 - 보청기 업체 부정의혹제기 등록일 2018.10.31
글쓴이 메디컬투데이 조회 29


보청기 지원금 오르니 청각장애 진단 건수도 늘어나



2015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지원금 확대 뒤 3만건 이상 증가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 보청기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지난 2015년부터 상승했는데, 이와 동시에 청력 장애 진단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보청기 업체의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늘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117만9000원을 지급한다.

이후 연 평균 1만4000건 수준이던 장애 진단 건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에는 청각 장애 진단 건수가 4만8000건에 기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청각 장애 진단서를 1000건 넘게 끊어준 이비인후과 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업계 관계자는 "병원 측과 보청기 업체가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 청각장애로 진단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각장애진단으로 업체는 매출을 올리고 보청기를 팔고 난 판매 이익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 지원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3년 42억원이던 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지원금은 2017년 15배 증가한 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측은 지원금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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